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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본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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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본법 제3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11.23 선고 2016가합573484 판결
  납세보증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따라 이미 양도한 채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납세보증이 무효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본법

2015년
2012년
4. 여주지원 2012.06.14 선고 2012가합12 판결
  담보물권 설정 부동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우선순위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본법

5. 광주지방법원 2012.02.17 선고 2011가단65872 판결
  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기본법 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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